"경제법령 절반으로 줄여라"..한국CEO포럼 정책세미나

한국CEO(최고경영자)포럼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인재육성이 뒷받침돼야하며,이를 위해서는 외국대학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관련법을 절반으로 축소,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정부규제를 줄이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효과가 없는 경제력 집중 억제보다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기업의 대표적 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된 한국CEO포럼은 7일 신라호텔에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김승유 하나은행장,신윤식 하나로통신 사장,강석진 GE코리아 사장,갈정웅 대림정보통신 사장,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CEO들은 이날 국가경쟁력제고,정부부문,기업부문,금융부문,노사관계,경영자 역할 등 6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국가경쟁력 제고 부문에서는 교육시장 전면개방을 통한 인재육성방안과 함께 기업들이 정부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룰이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치논리가 배제돼야한다는 얘기다. CEO들은 또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핵심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정부부문 토론을 종합정리해 발표한 연세대 박상용 교수는 규제해제 차원에서 경제관련법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하나로통신보다 시장점유율이 훨씬 높은 한국통신이 공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 억제보다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규제없는 지역을 만들어 기존 지역과의 효율성을 비교해보자는 색다른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이어 이제는 고시제도를 철폐할 때가 됐다며 공무원을 커리어(직업) 공무원과 프로페셔널(전문가) 공무원으로 2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CEO들은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당지배구조와 공천과정을 선진화 투명화하는 등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하며 지구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 의원입법에 대한 심사기능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부문에서는 은행의 소유제한을 풀어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영기 삼성증권 사장은 은행을 잘 경영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소유 경영의 주체가 경영을 투명하게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감독체제와 지배구조만 전제되면 된다는 설명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