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비상대책 마련, TF 구성키로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와 관련, 비상대책의 3단계 예비대안 실천을 위한 점검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키로 했다.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장관은 12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 "(비상대책의) 3단계 예비대안 실천을 위한 점검을 할 단계"라며 "이번 사태의 향방이 늦어도 10일 이내면 가닥이 잡힐 것이므로 3단계 예비대안을 가지고 추후에 재정경제위나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3단계 대응은 미국경제 1% 미만, 세계경제 1∼2% 성장단계로, 미국의 예기치 못한 테러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한 것이다. 또 이달로 끝나는 올 3/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2.7%)보다 훨씬 낮은 1% 수준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3단계 계획 실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예산편성과 추가 금리인하, 환율 재검토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데다 여러 정책수단중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가장 유효하다는 판단아래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도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자금시장과 수출·에너지, 국제금융 등의 부문에서 TF팀을 구성하고 미국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실무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 세부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