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금채 5.8조원, "사실상 공적자금" - 이부영 의원

지난 98년부터 발행된 5조8,430억원의 증권금융채권이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활용됐으나 공적자금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금채가 공적자금과 별도 계정으로 관리, 공적자금 총액 축소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에서 발행한 증권금융채는 △ 현대투신 지원 2조원 △ 대우담보CP 손실부담 지원 1조8,000억원 △ 하나로종금 유동성 지원 230억원 등에 쓰였다며 "회수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금융채권은 대부분 5년만기 채권으로 아직 만기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부영 의원은 증금채 발행은 금감위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증권금융의 자체 신용에 의해 발행되는 것으로 채권의 발행, 지원대상의 선정, 인수기관의 지정 등 전과정이 금감위 자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증권금융채는 금감위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증권금융채를 인수한 금융기관들은 금감위 지정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을 인수하고 있다"며 "금감위가 금융시장의 자금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관치금융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