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시 탄력세 적용·비축유 방출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를 물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등 23개 품목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전화요금은 10월중 요금인하 폭과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의 진전과 상황을 점검, 필요할 경우 원자재의 수급안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신용장 금액 범위내에서 10억원 한도로 수출신용보증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추석 제수용품 수요증가와 국제원자재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4∼5%대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물가상승폭이 줄면서 3∼4%대로 물가 안정을 예상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 증가, 태풍 등으로 물가불안 가능성이 있는데다 미국 테러파장으로 원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의 불안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23개의 관리대상품목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14개 품목공급을 농협·수협 등을 통해 평상시보다 대폭 확대하고 민간 보유물량의 출하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참치캔 등의 3개 공산품과 목욕료, 영화관람료 등 6개 서비스요금 등의 안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중앙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전화요금은 10월중 요금인하 폭 및 시기를 결정해 조기인하를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도 이에 준하는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역별 물가를 주간단위로 점검한다.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향후 사태진전, 시장상황 등을 점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탄력세를 적용하거나 유가완충활용, 정부 비축유 방출 등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올해중 건설키로 한 국민임대주택 3만 5,000호 건설을 가급적 9∼10월중으로 앞당겨 착수하기로 했다. 이외에 인터넷 쇼핑몰·콘텐츠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10월중 고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