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戰雲 감돈다 .. 한국, 유가급등땐 '수급조정 명령권' 발동

세계경제가 비상전시체제로 들어갔다. 선진국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을 대량 방출한데 이어 미국은 13일 유럽연합(EU)에 5백억달러의 자금을 공급해 주기로 했다. 일본은 긴급경제대책을 준비하고 미국도 거액의 피해 복구와 전쟁수행 경비를 책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비상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날 1천2백억달러의 자금을 공동으로 시장에 풀었던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자금경색위기에 빠진 유럽은행들에 충분한 달러화를 공급해 주기 위해 5백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ECB는 뉴욕연방준비은행에서 5백억달러를 인출, 30일간 사용할수 있다. FRB도 ECB로부터 상응하는 유로화를 인출, 미국 금융기관들에 공급한다. 뉴욕증시는 17일 테러사태 이후 다시 개장한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군사공격을 전제로 한 전시 비상경제대책을 마련해 오는 19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비상대책에는 통화공급확대및 철저한 구조개혁플랜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석유수급 조정명령권'을 발동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즉각 발동키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중 투.융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대하고 5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은행 역시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긴급 증액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중자금을 무제한 방출하는 등 비상계획을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미 테러사태에 따른 경제부문 긴급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내 대책반과 별도로 민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비상관리 치제로 돌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