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작년 수사라인 전면조사 .. 최법무 "이용호 사건 철저수사" 지시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17일 G&G그룹 이용호 회장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신승남 검찰총장에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대검도 이날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해 5월 서울지검 특수2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조만간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이씨의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검찰 주변에서는 단순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작해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의혹으로 비화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이씨가 로비 창구로 안정남 전 국세청장 등을 활용했다고 주장,정치권의 폭로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누가 감찰받게 되나=지난해 5월 이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 관계자들이 우선 대상이다. 이덕선 군산지청장이 당시 특수2부 부장이었으며 현 형사부 K검사가 주임 검사였다. 특수부를 관할하는 3차장은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이 맡고 있었다.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었을 때의 서울지검장은 임휘윤 부산고검장이었으며 불입건 처분이 내려진 7월에는 지검장이 바뀐 상태였다. 또한 대검 감찰부의 사정거리에는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임 부산고검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총장 출신 K변호사도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의혹이 벗겨질까=현재까지 나온 사건관련 검찰 관계자들의 해명을 종합하면 '담당 부장(이덕선 특수 2부장)이 전결처리했으며 고위 관계자들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범죄사실을 두고 대검 중수부는 이씨를 구속까지 시킨데 비해 당시 서울지검은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까지 해놓고 흐지부지 끝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씨가 자신의 구명활동을 위해 거액의 돈을 뿌려댄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 혐의가 구체적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당 추가 폭로=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구속된 이 회장은 자기소유의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던 지난해 5월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현 건설교통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세무사 오모씨를 동원해 안 청장에게 직접 로비를 했다"면서 "그 뒤 수십억원의 탈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3천여만원의 가산세 부과로 유야무야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는 물론 정무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이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논란끝에 법사위는 오는 25일,정무위는 28일 출석시키도록 결정했다. 법사위는 또 이씨 외에 여운환 광주J건설사 대표 등 2명을 증인으로 추가 선정했으며 임휘윤 부산고검장,김각영 대검차장,이덕선 군산지청장,K서울지검 검사 등 4명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증인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홍영식·최명수·정대인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