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벌 규제와 시장 해결책 .. 오이겐 뤼플레 <사장>

오이겐 뤼플레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상호지급보증을 축소,궁극적으로는 폐지하고 재벌의 부채비율을 2백%이내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30대기업의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행은 8%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어야 했다. 최근 이러한 조치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은 목표 BIS비율을 낮추고 자금부족으로 허덕이는 기업부문에 더 많은 여신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IMF위기는 한국이 자유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경시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은 지난 수년 이 조치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으나,결국 그 거품이 사라졌다. 정부는 시장에 의한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과연 시장에 의한 해결인가. 경쟁력의 우열에 의존하는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발전해 나갈 기업들을 방해하는,더 심한 간섭이나 제한은 아닌가. 자유시장 메커니즘은 많은 규제,제한과 공존할 수 없다. 비즈니스맨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일반대중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즉 카르텔을 결성,고통스러운 경쟁을 피해보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이나 카르텔을 막고 자유시장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대기업이 보다 많은 차입금을 유치하거나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은 개별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이다. 잘못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인데,그것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자유시장 원리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완전한 자유시장 원리가 없다. 만약 거대 기업,혹은 경제나 무역수지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노조는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압력을 넣을 것이고 정부는 재집권을 걱정할 것이다. 채권은행은 자기자본을 위협하는 부채탕감을 피하기 위해 파산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만약 은행이 정부소유이고,이미 정부가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과용해서 비난받고 있다면,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 기업에 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토록 유도해 잘 된다면 그 이익은 민영화하고,잘못 된다면 그 손실을 사회로 돌려서 납세자들이 그것을 부담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자신과 대중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규제에는 비용이 따른다.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도 함께 금지된다. 때문에 더 나은 해결책은 효율적인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보장하면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정부는 투신운용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채권연장 요구나 은행및 투자자들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개입이나 새로운 구조조정법과 같은 집단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없어도 될 것이다. 효율적인 기업지배는 부가 외부주주(대다수)에서 내부소유주의 가족(소수)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벌에 대한 모든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경쟁기업 간의 연합과 독점을 감독해야 한다. 만약 재벌의 관련 기업들이 서로 도움을 준다면,그것은 재벌 자체의 문제다. 재벌 관련기업들간의 관계가 효율적이라면 부를 증진시킬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사회가 아니라 주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만약 재벌이 과거 자본이나 사업등록에 있어서 특혜를 받았다면 그런 특혜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공정거래 정책은 벌금이나 규제에 집중하기보다 자유경쟁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그들의 막강한 힘에 맞서는 최선책은 무한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특히 외국 경쟁기업을 한국에 진출하도록 해서 자유 경쟁시키는 것이다. 중소형기업들은 공급자로서 이익을 볼 것이고 소비자는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