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해소시한 1~3년 연장 협의 ..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했던 핵심 기업규제 완화 방안이 급진전,빠르면 이달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 등 대기업정책 현안과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비상경제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출자총액 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30∼50%로 확대하거나 내년 3월말로 돼 있는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자총액 산정시 예외로 인정해주는 출자유형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장관들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종전 '자산순위 30위까지'에서 '자산규모 10조∼20조원'으로 바꾸고 총수 없이 법인이 계열주(동일인)인 그룹은 규모에 관계없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적절하게 조합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라며 "관계 장관회의를 몇차례 더 가진 뒤 가급적 이달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