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위험물 안전관리법 기업부담만 늘린다"..대한상의

최근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위험물 안전관리법'제정안이 기존 제도와 중복되고 기업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법안 내용중 석유화학단지에 설치토록 규정한 '방재본부'가 현행 재난관리법상의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등과 중복된다며 방재본부의 신설보다는 기존 소방서의 증설이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또 시도지사가 해당 업체에 소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