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추가 국채발행 안한다"

정부는 재정을 통한 적극적 경기진작에 나서 5조1,000억원의 1차 추경을 연내 집행하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않기로 했다. 또 금융계·법인의 임직원이 솔선해 주식 1인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토록 유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상태에서 발생한 미 테러사태로 경기회복 시기가 더욱 지연되고 걸프전보다 국내외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각국이 재정지출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을 추진중임을 감안, 우리도 대외불확실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불용요인 최소화 등 하반기 재정집행 원활화바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자불용 등 집행잔액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추가발행여부로 논란이 일던 국채는 일단 접어두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투자심리 회복의 한 방안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지난 8월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현행 '자산순위'를 `자산규모`로 기준을 바꾸되, 기업외형(자산규모)이 자연스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GDP 대비 일정규모 자산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남소방지를 전제로 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때 이자보상배율과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부채비율 200%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투자와 항공분야 지원을 위해 내년 SOC민자유치 사업 재정지원을 올해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한편 항공산업에는 제3자 배상책임한도 5,0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국회 동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항공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는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플랜트·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업체에 대한 현지비용과 운용자금을 늘릴 계획이다. 또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동절기 고용안정을 위해 이번 4/4분기에 청년인턴을 3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도 8만9,000명으로 5,000명 늘리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