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테러 분쇄위한 자금원 차단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테러조직으로의 자금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지난 10여년동안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최근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했다. 테러조직 자금원 차단의 성공열쇠는 지속성, 인내성, 국제적 협력이다. 이 가운데 국제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테러조직으로 흘러가는 미세한 자금원을 추적하고 이를 막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의 협력,각국 정부간의 밀접한 공조,규제당국과 개인 금융기관들의 협조로 테러리스트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다. 테러자금의 각 조직 유입도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조달비용도 비싸졌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테러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클린턴 행정부도 돈세탁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특히 세계 각국이 돈세탁에 취약한 나라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전세계적으로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도 했다. 지난 1995년 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중동평화협상을 반대한 테러리스트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99년 7월 탈레반정권과 관련된 자산을 동결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탈레반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신변피난처와 조종기지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99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對)탈레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및 훈련기지를 제공한 아프가니스탄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빈 라덴및 그의 동료들에 대한 아프가니스탄내 테러훈련캠프 제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탈레반의 자산과 탈레반에 의해 운용되는 주식을 동결시키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테러조직들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충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돈세탁및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자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뿌리뽑아야 한다.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불순한 자금흐름을 막는데 필요한 법규와 집행력이 부족하다. 지금은 이런 '나약함'에 경종을 울려야 할때다. 부시 대통령이 테러발생 직후 전세계 동맹국들에 '테러자금차단'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선진7개국(G7)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동참키로 한 것도 테러리즘 척결에 긍정적인 신호다. 미국 혼자만으로 테러자금원을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다. 테러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테러자금 차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정부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정보는 효과적으로 공유돼야 한다. 테러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동맹국및 무역파트너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적 협력이 있다하더라도 자금제한만으로 테러리즘을 분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불순한 자금흐름을 막기 위한 확고한 정책과 집행,국제협력은 테러를 척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정리=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 .............................................................. ◇이 글은 로버트 루빈 전 미재무장관(현 씨티그룹 회장)이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은 'Getting tough on terror funding'이란 기고문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