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시정연설] "경기부양 빌미 선심예산 반대"..野 감세정책 촉구

한나라당은 5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중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이날 "경기부양을 빌미로 한 재정지출 확대추진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성격이 짙을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은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의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우리의 국민부담률(조세 포함)이 27.5%로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를 넘는 미국이나 일본의 국민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경우 테러사태 이후에도 감세정책을 발표했다"며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권철현 대변인은 김 대통령의 시국인식과 관련,"여권의 실정은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과 야당을 나무라는 듯한 내용으로 일관됐다"고 혹평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