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부 예산 고작 절반 집행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집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의 집행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정부가 제5차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9월말 현재 예산.기금.공기업의 재정집행 실적은 연간계획치인 1백24조5천억원 대비 68.4%(85조1천억원)를 기록했다. 예산은 지난달말까지 연간예산 84조3천억원의 68%인 57조3천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부처중에서는 보건복지부(87.0%) 중소기업청(82.5%) 행정자치부(82.0%) 등의 실적이 양호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50.1%) 환경부(51.6%) 철도청(53.8%) 등은 정부부처 평균(68.0%)보다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였다. 집행이 더딘 주된 이유는 △사업계획 지연 △지방비 미확보 △어업권 보상 및 환경시설 반대 등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었다. 기금은 연간 사업계획(17조원)의 67.2%인 11조5천억원이 집행됐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86.6%, 정보화촉진기금은 71.4%가 집행된 반면 산업기반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로 각각 41.7%와 49.2%에 불과했다. 공기업은 연간 사업계획(23조2천억원)의 70.5%인 16조3천억원의 집행이 이뤄졌다. 한국통신(86.7%) 한국전력(76.7%) 등은 집행률이 비교적 높았으나 토지공사(55.2%) 수자원공사(64.6%) 주택공사(66.3%) 등은 토지보상 민원 등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불용.이월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내년에도 집행점검 체계를 상설화해 연초부터 재정이 적극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