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 여론조사] (정부 경제정책 평가) '외환위기 극복'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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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주자들은 외환위기 극복을 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민주당 노무현, 김근태, 한화갑, 김중권 최고위원 등은 특히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1천억달러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치적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단기적인 성과에 자만해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여권 주자들간에도 엇갈린 분석이 나왔다.
여권 주자들중 노무현 고문은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긴 반면 이인제 위원은 "현 정부가 위기극복에 치중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며 박한 평가를 했다.
한화갑, 김근태, 김중권 위원은 구조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방법상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한 위원은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 형평성을 일부 상실했다"고 지적했고, 김근태, 김중권 위원은 구조조정의 지연을 '옥의 티'로 들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혹평했다.
김덕룡 의원도 "성공으로 꼽을만한 것은 없다"고 단정했고, 박근혜 부총재는 "4대 개혁이 제때에 마무리되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이밖에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회창 총재, 박근혜 부총재, 김덕룡 의원) 국가부채 누적(김덕룡 의원) 비전제시 미흡(한화갑 위원) 경제회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유포(김근태 위원) 등이 거론됐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