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 또 표류하나 .. '12일 여.야.정 포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문제가 정부내 이견으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당과 정부가 모처럼 만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키로 한 제3차 여.야.정 정책포럼에서 이 문제는 아예 안건에서조차 제외됐다. 지난 8월 2차 여.야.정 협의회에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 규모로 바꾼다'는 합의를 이끌어낸지 두달이 지나도록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정 포럼에는 증시 부양책과 2차 추경 문제만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 정책 표류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집단의 지정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공정위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제도 개선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자산 기준을 5조원 또는 10조원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3조원 기준으로는 오늘의 중견기업이 불과 몇년 후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공정위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부총리는 대신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투명한 경영구조를 갖춘 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집단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출자총액 규제완화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정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투자를 허용하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전 폐지 또는 30∼40%로의 확대를 주장해온 재경부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재경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하면서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출자총액 금액에서 빼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11일 비공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 증시 부양책 =세금을 내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액의 최소 5.5%를 세액 공제해주는 주식상품인 국민주식저축을 허용하겠다는게 정부측 제안이다. 이를 위해선 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빨리 시행하기 위해선 여.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야.정 협의회에서 결정돼야 할 것은 이 저축의 가입 한도, 최소 가입기간, 세제지원폭 등 세가지다. 가입 한도는 3천만원과 5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고 최소 가입기간은 1년 또는 2년이 유력하다. 세제지원 폭은 세액 공제를 근로자주식저축과 같은 '가입액의 5.5%'로 할지 아니면 더 확대할지가 핵심 이슈다. 또 투자주식 손실시 추가로 '투자손실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 역시 공제폭과 방법이 이번에 결정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원론적으로는 찬성 입장이다. ◇ 2차 추경 문제 =지난 9일 영수회담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차 추경이 경기 부양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여지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김인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