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땐 50만명 피해우려..교통범칙금 대납 유사금융사 회원 급증

금융감독원이 50만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보유한 거대 유사금융회사인 월드라이센스(대표 박경현)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감원이 유사 수신혐의로 검찰통보 조치한 이 회사가 1,2심 판결에 불복,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가는 사이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파산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대납업체인 월드라이센스의 회원수는 지난해 11월 8만2천명에서 이날 현재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1년도 채 안돼 회원수가 6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 회사는 9만8천∼29만7천원의 연회비를 내면 교통범칙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전국 1천2백여개 대리점을 통해 회원을 모집중이다. 1인당 회비를 연 9만8천원으로 계산하면 전체 모금액수는 최소 5백억원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 업체가 당국의 허가없이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는 불법 금융회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가 파산하거나 횡령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런 점을 감안,작년12월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이길수 부장판사)는 이 회사 대표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등 유죄를 선고했었다. 월드라이센스측은 이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건 접수 9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일정도 잡지 않고 계속 계류시키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