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兆5천억으로 축소 불가피...여.야 재원싸고 공방

정부가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야당이 조달 재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탓이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가 1조5천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9월 편성된 1차 추경(5조원)도 타이밍을 놓쳐 당초 기대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2차 추경도 형식적인 재정지출 정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상당수 민간 연구소들은 지난달 발생한 미국 테러 참사로 국내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며 2차 추경을 최대 5조원 규모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12일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세부 사항은 차치하고 대체적인 추경 규모에서조차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오는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추경예산 규모 축소 및 집행시기 지연 등의 정책 혼선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야당은 추경예산 집행사업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경 집행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야당인 한나라당측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당초 저금리에 따른 국채이자 상환자금에서 여유가 생긴 예산불용액만으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놓고 재정자금특별회계 원리금 조기상환 자금을 추경에 끼워넣은 방안을 내놓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