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자유무역협정 체결땐 교역규모 43% 증가..美 무역위원회 보고서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양국간 교역규모가 43%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는 미국측 보고서가 나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FTA 협상을 제안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 내용 및 배경=ITC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FTA가 발효된지 4년 후에 양국의 교역량이 2백9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미국 수출은 21%(1백억달러),미국의 한국 수출은 54%(1백90억달러) 각각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막스 보커스 의원(민주·몬태나)의 요청에 따라 작성돼 의회와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에 배포됐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행정부 차원의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미칠 영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각국과 FTA를 적극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와도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을 주축으로 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자유무역화 논의에 적극적이다. ◇한국의 대응=정부는 현재 동북아 무역자유화를 위해 일본과 환(環)동해,중국과 환황해 FTA 체결 논의를 진행중이다. 또 한·미 FTA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할당제도(TRQ),수입·통관절차,세제,표준·인증제도 등이 개선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돼 이 분야의 수출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부가 칠레와 추진중인 FTA가 농산물 양허문제를 둘러싼 농림부와의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정부내의 통상 관련 불협화음이 심각함에 따라 관련 부처간 이견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