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과감한 減稅 필요" .. 조세硏 개원 9주년 심포지엄

법인세 등 외국과의 조세경쟁이 치열한 세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조세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위원은 "현행 법인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실효부담도 낮은 편이지만 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하 압박이 있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쟁국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세 부담 역시 외국보다 높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 위주의 세제를 위해 조세경쟁 압박이 큰 세목에 대한 세 부담은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단계 세금은 높이고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단계 세금은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기백 연구위원은 '세출구조 및 재정운용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경제분야(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