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업계에 2천5백억 재정융자 지원

정부는 미국 테러 참사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2천5백억원의 재정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보험료 인상,운항중단 등에 따른 손실 일부를 재정에서 빌려주며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때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2천5백억원을 반영하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이자율(연 5.5%~6.5%),항공사별 할당액 등은 항공사의 보증여력 등을 감안해 내달중 결정될 예정이다. 융자는 국회예산 심의가 끝나는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항공사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과 2월 만기도래하는 4천억원 규모의 대한항공 회사채를 차환 발행하고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이 2천5백억원 상당의 제2금융권 기업어음(CP)을 갚을수 있도록 채권은행단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주 채무계열의 부채비율 산정할때 향후 1년간 항공사를 제외하며 항공기 도입 등으로 인해 여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임차항공기의 농특세(76억원),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담금(70억원)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국내선 항공유 관세율도 현행 7%에서 5%로 낮춰 연간 2억4천만원을 간접 지원키로 했다. 항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지원방안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양 항공사에 9천억원 가량의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항공사에 요구했던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대해 "단순한 융자차원의 지원이므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인력,조직 감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테러참사의 여파로 운항중단에 따른 직접 손실이 2백57억원,연말까지 매출 감소분 3천6백60억원,보험료 인상분 1천3백억원등 모두 5천2백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