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 재정확대 통한 내수진작은 당연

정부가 어제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채의 추가발행 없이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불용액을 활용,2조원내외의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SOC 등 건설투자,수출·중소기업 및 항공업계 지원 등에 집중키로 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테러사태로 더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한다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대책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서둘러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과감한 재정지출과 세금감면,항공산업 지원 등을 밀어붙이고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했다. 또 EU(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재정지출 확대,유동성 공급,금리인하 등의 정책대응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내수진작책은 오히려 때늦은 것이고 2조원 내외의 제2차 추경규모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지만 구호로 그쳤을 뿐 실행이 뒤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만 잘 세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거꾸로 간 사례가 많아 우리를 당혹케 하기도 했다. 올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16조3천억원의 흑자를 냈는데 정부는 연기금 탓이라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또 지난해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당초 예산에 잡혔던 것보다 56%(2조3천4백억원)나 더 거둬들였던 것은 세법에 따른 집행결과라는 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올 3·4분기까지 재정 집행실적이 85조1천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68.4%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빈말에 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내수진작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의결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행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견해차이로 추경예산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내수진작책과 함께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지연되고 있는 구조조정도 서둘러야만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