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 .. 행자부, 지역경제 부양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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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과 지역내 수출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반기업적인 관행과 규제를 없애는데 지자체가 앞장서도록 했다.
행자부는 1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상황실에서 시·도 경제통상국장 회의를 갖고 미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따른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시·도별로 설치된 '지역경제대책상황실'이 △지역내 수출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해결해주며 △물가동향 관리 및 행정지도에 적극 나서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예정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착공과 공사대금의 배정을 서두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 부여 금지 및 과도한 서류 첨부 요구 지양 등에 나서라고 시달했다.
행자부는 상하수도·택시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과 지자체 관리대상 개인서비스요금(49개 품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