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햇볕정책' 득실 입씨름..국회 통외통위 대정부질문

18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현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놓고 이념대립을 보이며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이 최근의 불안한 국제정세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이 남한내 이념갈등을 촉발한 원인이라며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나라가 지역적,이념적으로 사분오열돼 서로가 적으로 바라보며 대립하고 있다"고 비판한뒤 "그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이 정권의 정체성 혼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탄압받는 북한 동포에게는 햇볕이 미치지 못하고 김정일 집단에만 비추는 그림자 정책"이라고 비난한 후 "햇볕정책은 남한내 친북좌파세력의 활동만 보장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단 한차례의 군사도발도 없었고 남북정상회담 후 6개월만에 월평균 외국인투자가 18억달러로 증가한 것은 햇볕정책이 가장 강력한 안보정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아편과도 같은 냉전적 사고와 신매카시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재건 의원도 "정부의 국방·대북정책과 관련,군이 수시로 정치권에 의해 색깔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