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현장] (일문일답) 이국명 <연수단장>
입력
수정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연수생의 현장 이탈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의 산업역군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협중앙회 이국명 외국인연수협력단장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하루 빨리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중소기업과 3D업종에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써야 한다면 이들을 정부차원에서 보호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수생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들이 불법체류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연수생수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이유에 대해 이 단장은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데다 연수업체들의 부당행위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수생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연수생 애로상담센터도 만들어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 단장은 최근 자체 조사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50.9%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최근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연수 이탈자 고용업체를 연수생 배정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이들을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