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 4조7천억 투입해야 .. 산자부 보고서

추락하는 국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부양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4조7천억원) 선으로 늘리고 한시적 조세감면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는 22일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경기부양대책 동향 및 정책 시사점'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보고서가 비공식 견해임을 전제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GDP의 1%(1천억달러) 규모로 경기부양을 추진중"이라며 "우리도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인 '제한적 경기부양'에서 벗어나 경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미국처럼 GDP의 1%(4조7천억원) 이상을 경기부양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출이 국내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9%에 달하는 만큼 경기부양 조치는 내수진작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의 경기부양 대책은 1년 이내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시적 조세감면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소비자 조세환급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는 투자기간이 길고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도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여줄 수 있지만 신규 투자를 촉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