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 .. 진부총리 밝혀

정부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 등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관련, 인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간부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인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경부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금리와 대출금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카드회사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돼 있어 정부가 인하를 명령할 수는 없다"며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회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11.3∼29.0%로 은행 신용대출 금리(연 10% 수준)보다 최고 3배 가량 높다. 연체이자율의 경우 연 24.5∼29.0%로 은행 대출의 연체이자율에 비해 최고 10%포인트 가량 높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