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면책특권 남용 국회 징계강화

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단기적으로 국회 자체의 징계제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면책특권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할 경우 국회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의 기능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허위사실 유포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실태를 참작,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은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3역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특정인을 거명했다고 면책특권을 고치자고 하는 현 정권은 독재정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고,권철현 대변인도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추진할 경우 신승남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