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내년 폐지 검토 .. 黨政 "실효없고 갈등 유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처음 도입한 교원성과 상여금제도가 반납사태로 이어지는 등 말썽을 빚자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현욱 정책위 의장은 22일 "시.도 교육청 재량으로 초.중.고교 교사에게 지급중인 교원성과급이 교원들간에 갈등만 유발시키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면서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내년부터 제도시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사들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올들어 1천9백여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조직적으로 이를 반납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자진 반납에 동참한 교원은 8만여명에 달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