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과감하게 신속히 집행을" .. KDI, 정책방향 권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내놓은 '경제전망'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성장률이 1.3%로 추락하는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2.5%에 그칠 것이라는게 KDI의 분석. 그러나 내년 하반기가 되면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4.2%가 가능할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결국 관심은 경기침체기인 내년 상반기까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이다. KDI는 재정지출 확대와 신축적인 금리정책을 1순위로 꼽았다. 쉼없는 구조개혁과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최소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KDI가 정부에 권고한 거시정책 방향을 간추린다. ◇ 신축적인 금리정책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4%를 조금 넘겠지만 내년엔 둔화될 전망이어서 2.5±1%로 설정된 중기목표는 아직 달성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단기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있어 시장의 인플레 기대심리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금리정책은 추가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 ◇ 집중적인 재정지출 =올해 예산이 계획대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 내년 예산 역시 조기에 집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대형 국책사업은 지출이 향후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 타당성을 사전에 엄밀히 검증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정부 주도 실업대책은 지양 =향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정부 주도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사업보다는 경기회복을 통한 간접적인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주5일 근무제는 고용과 생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동비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규제완화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최근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되 이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특히 재벌 규제를 완화하려면 배임에 대한 엄중처벌,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적 구제수단의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부터 확립해야 한다. ◇ 금융정책 =서울은행 매각협상이 결렬됐지만 국유화된 은행의 신속한 민영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시체계 정비, 감시인력 확충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점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금보증(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