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년 임금 6%內 인상..예산처, 경상경비 증가율도 3%이내 억제

내년도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인상이 6% 이내로 묶인다. 또 공기업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경상경비 증가율이 올 예산의 3% 이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의 투자사업비는 늘리고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자금과 이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점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2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 각 투자기관에 통보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 사업중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과감히 정비해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임직원 임금중 기본급 비중은 올해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3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확대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과다한 유급휴가 제도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도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기업의 투자사업비가 올해보다 늘어나도록 하고 △조기 집행을 포함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짜놓은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