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 바닥쳤다고 볼 수 없다" .. 진부총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실물 경기 지표가 다소 호전된 것과 관련, "아직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9월중 산업활동 동향이 좋게 나왔지만 통계청 분석대로 불규칙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소한 3개월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앞으로 3∼5년간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법인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로 예산이 줄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하는데 이해조정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는 데 따른 세수 결손이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보충하려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적자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안에 집행되기 힘든 3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