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制 빨리 결론내야" .. 박용성 商議회장 간담회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집단소송제와 주5일 근무제 등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회장은 5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일 근무제와 집단소송제 등에 대해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요즘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주5일 근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노사 양측이 반대하는 공익위원안을 가지고 입법 추진을 하기보다는 재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의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대신 연월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이나 여직원 생리휴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고 식목일과 같은 휴일은 토요일 휴무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집단 소송제와 관련,박 회장은 "현행 정부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남발을 부추겨 건실한 기업만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또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은 현행 증권거래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적대적 M&A(인수합병)가 가능해 경영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시스템을 부인하고) 왜 자꾸 '신무기'를 도입해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법인세를 걱정할 만큼 이익이라도 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리나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