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지출 8兆 .. GDP 1.5% 수준 불과

지난해 국내에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쓴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에 불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에 6년 이상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방지 관련 지출규모가 전년(8조2백31억원)에 비해 5백41억원(0.7%) 줄어든 7조9천6백90억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1.66%)보다 0.12%포인트 낮은 1.54%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94년 미국(GDP의 1.75%) 독일(1.65%)의 지출비중보다 적어도 6년 이상 뒤진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환경오염방지 지출 통계는 환경오염을 예방.완화.제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쓴 비용을 추계한 것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