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건보재정 분리' 당론확정

한나라당은 7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및 직장 의보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짓고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던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12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권철현 대변인은 "교원정년 65세 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자민련 입장을 감안,63세 연장안을 1단계 목표로 삼는 것"이라며 "만약 집권해 기회가 온다면 65세로 환원하겠다는 게 당론"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해선 협력기금중 예측가능한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기금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자민련과 협상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