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총재직 사퇴] 國政 '충격요법'...정치실험 ..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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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8일 민주당 내부사태와 관련,당 총재직 사퇴란 '초강수'를 둔 것은 당파를 초월한 입장에서 경제 및 남북문제 외교 등 국정 수행에 전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도 이날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총재직을 사퇴하는 이유를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통감 △당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와 함께 △경제 회복과 월드컵 개최 등 국정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는 중대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김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보호막을 상실한다는 문제점과 함께 정파를 떠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얻게됐다.
그동안 소수여당의 총재직 보유는 국정 운영의 제약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여·야당을 향해 경제 민생 남북문제 등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해 왔다"면서 "김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키로 한 배경은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비장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분사태로 인해 당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현실을 감안할 때 김 대통령의 이같은 '충격요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 이유야 어찌됐든 김 대통령은 당 총재직을 떠난 만큼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시 민주당 출신 각료들의 거취 문제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고 공정한 대선관리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한다는 의미에서 당적을 보유한 각료들을 퇴진시키고 순수 전문가 출신으로 새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이렇게 될 경우 김 대통령은 이한동 총리도 정치 색채가 약한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벌써부터 거국내각 구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김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레임덕 현상을 극복하느냐는 점이다.
민주당은 대권후보 선출문제 등과 맞물려 극심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직사회도 여야 특정 대선주자를 상대로 줄서기에 들어가는 등 동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때문에 김 대통령은 현실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경제와 남북문제 등 초당적인 과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레임덕의 가속화를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