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등 8개질병 '내년부터 포괄수가제'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사전에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질병군(DRG)별 포괄수가제를 8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비롯해 백내장수술,탈장수술,맹장염수술,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편도선수술,자궁수술 등 8개 외과시술이다. 복지부는 지난 97년2월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벌여온 결과 △입원일수 5.7% 단축 △항생제 사용량 29% 감소 △의료서비스 제공량 평균 14% 감소 등의 의료행태 변화가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행위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비교해볼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균 25% 줄어든 반면 총진료비는 23.8%,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6%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진료행위가 줄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반면 보험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데 이어 질병군별 보험수가와 신 의료기술 적용범위 등을 담은 최종 시행안을 마련,이달중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