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2005년 자율화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계획' 공청회

이르면 오는 2005년부터 대학정원이 완전 자율화되고 국가 전략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또 대학이 개방돼 성인을 위한 시간제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금제가 확대되는 한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인력 4만명이 양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을 내놓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005년 이후 세계 10위권의 인적자원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한 방안"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교육개발원 등 6개 정부출연 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 대학정원 관리제 폐지 =2005년까지 대학정원을 완전 자율화한다. 이를 위해 정원 책정 개념도 바꿔 현재의 '학생수' 개념이 아니라 '해당 대학이 몇 학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느냐'로 판단한다. 따라서 교육시설과 교수확보 능력을 갖춘 대학은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정원자율화와 함께 대학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방한다. 직장인 주부 근로학생 등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제를 실시한다. 또 학점당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졸업연한도 폐지한다. 누구가 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학교기업 활성화 =대학의 지식 창출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민간자본의 대학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학에서 설립, 운영하는 우유회사와 음료수회사 등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매우 제한받고 있다. 또 대학 구성원이 연구한 개발 성과가 구성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특허권 제도를 개선한다. ◇ 여성 인적자원 활용제고 =공직분야에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2006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로 책정한다. 국공립대에도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며 여성교수 채용 실적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 ◇ 문화 콘텐츠 개발인력 양성 등 =문화 콘텐츠분야의 전문인력 4만명을 2005년까지 양성한다. 이를 위해 전문대와 대학 콘텐츠 특성화 학과의 증설을 유도하고 관련 대학원 과정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문화기술(CT)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환경기술(ET) 등 6대 국가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 초.중.고 자율 운영 =가칭 학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의 기능과 사무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수준의 정책기능을, 지역교육청은 학교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단위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