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여야 '힘겨루기'] '법인세'..2%P인하요구 與 "수용불가"

2% 포인트 인하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일 태세여서 인하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장기불황시에는 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법인세 감면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감세안은 경기부양에 별 효과가 없다는데다 법인세 2% 포인트 인하시 연간 1조5천억의 세수가 감소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법인 투자세액의 10% 공제 자동화설비시 투자세액에 대한 감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투자유인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