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기준 자산 5兆로 .. 당정, 15일 최종결정

정부는 '자산순위 30위까지'로 돼 있는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출자총액 제한은 예외규정을 많이두는 방법으로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효과를 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집중 감시를 받게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는 지금의 30개에서 19개 정도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대신 계열사간 상호 출자와 상호 빚보증 금지대상은 현행 30대 그룹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그룹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측 최종확정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예외인정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인수나 신규 사업 진출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기업집단 기준은 10조원으로 올리고 출자총액 제한은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민주당간 당정협의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여야간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의원들간에 의견대립이 커 15일 당정회의가 결론에 쉽게 도달할지는 의문시된다. 김수언.김인식.오상헌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