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투데이] 중국 WTO 가입의 의미

중국은 15년 동안의 노력 끝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대외개방의 새로운 무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또 중국의 현대화 건설 과정의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WTO 가입은 신세기 중국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제3세대 지도자들은 모두 개혁 심화(深化)와 개방 확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국제 경제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주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세계 각 국과의 협력을 넓혀나갈 것이다. WTO는 세계 교역문제를 처리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세계 경제 발전에 대체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WTO 회원국 교역규모는 전 세계 교역의 95%를 차지한다. 중국은 이 조직 가입을 통해 세계 각 국과의 교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굳혀 중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다. 개혁개방의 확대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WTO 가입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글로벌'화는 현재 세계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등 세계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관건은 이같은 추세를 전면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분업화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이다. 중국의 참여가 없는 WTO는 불완전하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제 규칙에 맞게 경제체제를 고치고, 산업 및 투자환경도 크게 개선할 것이다. 이는 곧 외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중국시장의 잠재력이 구매력으로 이어져 세계 각 국에 '시장 기회'를 주게 된다. WTO 가입은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득이 더 크다. WTO 가입은 중국에 여러 면에 있어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가장 큰 이득은 경제체제 개혁을 더욱 심화, 발전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또 거시경제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조정에도 많은 이점을 안겨줄 것이다. 취업 기회를 늘리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 우위에 있는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외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크게 도움을 줘 더욱 많은 중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국제 무역협상에도 주도적으로 참가, 국제 분업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불리한 점도 많다.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체제 및 관리방식에도 변혁이 요구된다. 더욱 많은 외국제품이 국내시장으로 몰려들어 일부 산업은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첨단기술 제품 방면에서 충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이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제적인 책임을 많이 안고 있는 대국이다.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선진국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양보했다. 중국은 이같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외경제 관련 법률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 또 관련 정책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서비스업을 개방하고, 전문인력 배양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정리=한우덕 베이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 .............................................................................. ◇이 글은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WTO 가입의 의미'를 주제로 최근 사설을 통해 보도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