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중복기능 통폐합 .. 총리실서 관련부처로 소속이관

지난 99년 총리실 산하 연구회 조직으로 편재됐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조직 재정비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각 부처 산하에 소속돼 있던 각종 출연 연구기관을 총리실 산하의 각 기능별 연구회로 묶어놓은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 내에서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부처 산하로 다시 이관하거나 중복 기능이 있는 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연구개발 주무 부처와 출연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방안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민간인 주축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5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공계 출연 연구기관 및 연구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출연 연구기관은 총리실이 아닌 연구개발 담당부처(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됐고 연구의 특성화 전문화가 미흡하며 연구비 차별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문회의는 출연연구기관을 차세대 성장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주체로 활용하고 유사 기능을 조정,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학기술연구원(KIST) 생명공학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들은 총리실 산하의 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 등 3개 연구회에 각각 소속돼 있어 중복 통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