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실질국내총생산 3.43% 증가 예상 - KIEP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이 3.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부문 대외 개방을 통해 국내 개혁을 촉발시키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이뤄지도록 국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6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에 대한 언론인 초청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KIEP 최낙균 연구위원은 "뉴라운드의 출범 효과를 일반균형연산 모형으로 추정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3.43% 증가한다"며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세계적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분야의 현행 교역장벽이 30% 완화되고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이 1% 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 총이익이 4.31% 증가하고 향후 5년간에 걸쳐 약 170억달러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뉴라운드 출범으로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 건설, 기타서비스 산업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광물, 농산물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뉴라운드를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국내산업의 구조조정방안 및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업부문의 경우 농업구조개편 작업을 통해 고부가 및 기술농업을 구현하고, 개방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는 법률 및 교육 등의 대외개방을 국내개혁 촉발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협상력을 발휘하고 규범 및 새로운 통상이슈 분야에서는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