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문제다

정부가 정보 생명 등 6대 전략분야에서 40여만명의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는 내용의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총리의 조정기능을 갖게 된 후 처음으로 관련부처간 합동작업을 거쳐 마련했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신기술산업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획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청사진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본다. 우선 인력양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실용화 인력문제는 재교육 등을 통해 어느정도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고급인력은 기본적으로 질이 중요하다. 전략분야의 인력수급 구조상 부조화의 근원도 실은 여기에 있다. 40여만명이라는 수적 차원보다 단 5만명일지라도 전문인력이라는 말에 걸맞은 질높은 인력을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신기술 분야일수록 기초학문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번 계획은 이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소프트웨어(SW)학과를 신설한다고 SW산업의 인력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학 등 기초학문이 뒷받침돼야 한다. 생명기술이나 나노기술의 인력양성도 마찬가지다. 이미 고등학교에서부터 이공계 기피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대 대학원 미달사태가 보여주듯 대학원은 기초학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 기술의 융합추세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물론 이번 계획에서 나노분야의 경우 학제복합형 인력양성이 강조됐지만 이것은 정보 생명 환경 우주항공 문화분야에서도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다.그런 점에서 대학내 학제간 벽을 허무는 것도 전략분야 인력양성의 공통적 전제조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많은 사업들이 제시돼 있지만 투자 성과를 높이려면 조정기능 또한 강화돼야 한다. 이번 계획은 각 부처가 그간 추진해 왔거나 계획한 것들을 통합한 것일 뿐 전체적 시각에서 각 부처에 산재한 인력양성사업을 조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추진시스템의 정비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지금부터라도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전제로 전략분야 인력양성의 기본적 토대부터 튼튼히 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