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幕오른 뉴라운드] (2) 이젠 환경 경제시대..환경파괴상품 설자리없다

뉴라운드(일명 "도하 개발 아젠다") 출범 선언으로 본격적인 "지구촌 환경 경제시대"의 막이 올랐다.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설 자리를 잃게 되지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하는 다양한 새로운 산업분야들은 급부상할 전망이다. 세계 환경산업 규모는 지난해 5천2백37억원으로 향후 연 3~6%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69억달러로 아직 미약하지만 연 15%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잠재력을 가진 분야다. 뉴라운드 환경분야 협상은 그러나 이 시장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전통산업 전반에 걸쳐 환경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무역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환경상품에 대한 장벽 축소=세계무역기구(WTO)는 인류의 건강 및 자연환경 보호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의 확대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뉴라운드 출범'이 또다시 좌절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이 마지막까지 주장해온 '환경보존과 교역 확대의 조화'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된 것. 실제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문은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문제를 내년초부터 벌어질 본격 협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환경설비 및 관련기술이 장애받지 않고 낮은 관세로 거래될 수 있도록하자는 얘기다.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연계=각료선언문은 이와 함께 WTO 규범과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등의 다자간 환경협정(MEA) 의무를 어떻게 일치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이도록 했다. 또 각 회원국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어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닥칠 수 있다. 우리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WTO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미 선진국의 집중적인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교토의정서는 EU 일본 등 30여개 선진 공업국에 대해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90년의 95% 이하로 감축토록 하는 협약안으로 지난 10일 구체적인 이행안이 합의돼 앞으로 각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시급한 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WTO가 환경이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환경관련 수입규제와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 공세를 극복해가야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환경시장이 새롭게 문호를 열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분야 기업,예를 들어 공해저감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