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를"..與野참여 '화해전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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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파 중진 및 각계 민주화운동 인사들로 구성된 화해전진포럼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정부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표방했으나 실제로 검찰 개혁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여소야대의 현 국회는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소법정주의 제한적 도입 △대통령직속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설치 등 검찰 중립을 위한 10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김원기 상임고문은 "우리나라에서 부패를 바로잡는 곳이 언론과 검찰인데 그곳이 가장 문제"라며 "검찰이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초임검사 때부터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김덕룡 의원도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