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소세 '생색내기' 싸움

여야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내용 및 처리시기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재경위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내년 세수와 연관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을 포함,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 공방=한나라당은 18일 정부와 민주당이 특소세 인하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추진하려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명의로 정책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은 특소세 인하를 졸속으로 발표해 시장혼란을 초래했다"며 "특소세법은 법인세법,소득세법은 물론 세입예산안과 함께 검토.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개월전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이 외면한데 대한 감정이 다분히 담겨있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 의장은 "현재 시장의 구매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만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특소세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 법안을 소득세법 등과 연계 처리할 경우 시행 시기가 지연돼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통시장 혼란 우려=여야간에 감정대립까지 겹쳐 22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야는 유통시장의 혼란을 우려,법안이 처리된 뒤 이를 소급적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당이 제시한 제품별 인하폭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때 19일 이후 판매된 제품의 가격을 둘러싸고 유통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은 불가피하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한나라당이 기본세율 인하폭만 제시했을 뿐 소비촉진을 위해 적용중인 탄력세율에 대한 입장은 유보중이다. 향수 녹용 등 고급 기호제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무과세를,한나라당은 소폭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 결과에 따라 제품가격이 최대 1백만원까지 차이가 날수도 있다. 유통업계는 "관련법안이 처리될때 까지는 해당제품의 판매가 부진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여야간 조속 입장정리를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