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더이상 고집안해" .. 진부총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균형재정 목표를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공적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선 앞으로 국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경기전망은. "방송사는 광고 사정이 다소 좋아졌다는데 신문사들은 어떤가. 경제팀 교체설이 나오니까 주가가 오른다고 농담들을 한다. 지난번 1차 추경때 국회에서 2차는 없냐고 해서 '없다'고 했다가 혼이 났다. 그때는 미 테러 참사라는 돌발변수를 예측할 수 없었다. 내년 4%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내년 예산 5조원 더 늘리나. "내년 실질 성장률이 4%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상황이 좋지않으면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국채를 더 발행하나.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고 해서 균형재정 목표가 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또 균형 재정을 신주단지처럼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게 내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법인세 폐지를 요구하는데. "어렵다. 15조∼17조원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 대만 법인세율이 16%라지만 우리도 전체 법인의 85%가 16%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공자금 회수가 안되면. "국가채무로 확정되면 그땐 국채로 가야지.조기에 국채로 전환하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생긴다. 국채발행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식 기자회견을 가지겠다.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은행 합병이 또 있다는데. "제발 그런 것은 보도하지 말아 달라. 외국인 주주의 이해관계도 있다. 잘 진행되는데 신문에 나면 안되기 일쑤다. 시장원리에 따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협상은 미묘하다. 지난해에도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이 합병에 합의했지만 한미은행 대주주인 칼라일그룹의 입장 변화로 무산된 적이 있다" -야.정 정책협의는 어땠나. "국회 수준이 높아져 장관하기도 힘들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말까지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각 얘기는.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만났더니 반농담조로 '부총리를 혼내주려 했는데 경제팀 교체설이 나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 물러나면 여행이나 가야지" -중국과 3차 마늘분쟁 문제는. "마늘 문제는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 대처했다. 그러나 크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