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미사일 실험' .. 日本에 놀아난 국방부

지난 22일 발생한 '미사일 사건'은 한마디로 국방부의 상황 판단 및 전략 부재로 빚어진 '해프닝'이라는 게 국방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군사 최고 기밀인 미사일 개발 사실이 북한 일본 중국 등에 너무도 어이없게 공개된 것은 국방전략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와 언론의 고도로 계산된 책략에 국방부가 말려들었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23일 이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미사일 실험 발사절차 및 낙하지점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실험발사는 변산반도 서쪽 50㎞ 지점을 지향했고 정확히 목표지점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에는 이달초 통보했으나 일본에는 굳이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측은 그러나 당시 미사일이 제주도 남서쪽 3백㎞ 지점인 동중국해에 떨어졌다며 오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술수에 국방부가 놀아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사실 전략무기인 미사일 개발 및 실험발사는 국방부 내에서도 장관 등 몇몇 핵심인사에게만 보고될 정도로 군사 최고기밀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