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농업도시 추진'] 개발...보전...4년 끈 공방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김포매립지 일부를 농업도시로 개발키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개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대해 그동안 이 땅의 용도 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동아건설은 물론 환경단체 농민 등의 반발이 예상돼 개발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형평성 문제다. 지난 98년 이 땅의 소유주였던 동아건설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김포매립지 용도 변경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용도 변경을 끝내 거부했고 동아건설은 파산했다. 민간기업 요청에는 특혜 논란을 들며 개발을 막던 정부가 땅 주인이 되자 말을 바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용도 변경이 확정될 경우 동아건설측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개발이 확정된 후 정부는 앞으로 새만금이나 서산간척지 땅 소유주들이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경우 마땅한 반대 명분을 내세울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 단체와 농민들의 반발도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감지된 지난달부터 반대 공세를 펴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김포매립지의 농경지 고수'를 촉구하는 성명서에서 "매립지의 절반 이상을 용도 변경하면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진다"며 이 곳을 농업 용지와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발 계획이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송도신도시 검단공단 영종도 등 김포매립지 주변 여러 곳을 개발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매립지마저 비슷한 기능으로 개발되면 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천시는 개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개발 시기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고육지책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뾰족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의도 5배 크기인 김포매립지(4백87만평)는 현재 농지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동아건설로부터 6천3백55억원을 주고 사들인 후 2년간 들어간 이자만 1천4백억원이 넘는다. 시간을 끌수록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시점에서 개발론자와 반대론자 양측이 모두 공감하는 대목이 있다면 농지 보존이란 '명분'과 개발이익 극대화라는 '실리'중 하나를 빨리 선택해 지리하게 이어져 온 개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밖에 없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