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13차회의] (토론 지상중계) '통상현안...'

[ 통상현안 부처異見 문제...민간인력 적극 활용해야 ] ◇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아직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WTO 협상을 시장잠식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12∼13위 교역국가다. 이번 협상에선 개도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상당수 의제가 모호한 표현으로 미봉된 듯한 느낌이다. 환경 분야도 기후변화협약 등 다자간 환경협정(MEA)을 WTO 규정과 어떻게 연계시킬지 불분명하다. ◇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현재 MEA는 대기 해양 산림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백여개가 발효중이다. 기후변화협약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일부 무역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반덤핑 문제는 미국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해외시장에서 반덤핑 공세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 의회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불가피하다. 일본 EU 등 동맹그룹과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 김두식 세종법무법인 변호사 =정부 부처간에 이해대립을 조정할 메커니즘이 없다.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조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신희택 김&장법무법인 변호사 =정부의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 순환보직 등 단견적인 인사 관행으로 인해 정부의 대외 협상력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협상대표단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심지어 담당 국장이 평균 1년꼴로 바뀌기 일쑤다. ◇ 황 본부장 =통상 협상의 성패는 국내에서 얼마나 협상전략을 잘 짜고 의견을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 협상보다 국내 이견조율이 60∼70%의 비중을 차지한다. 협상전략도 정치 일정에 좌우된다. 그래서 차관보급으로 협상 전담 대사를 두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주제네바대사관에 협상 전문가를 대폭 강화할 생각도 갖고 있다. 연구기관 로펌 등의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대외 협상창구인 통상교섭본부는 해외 정보수집과 이해당사국 입장조율, 제안서 작성 등 실무협상에 주력하는게 좋다. ◇ 송대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우리 농업은 경쟁력 강화보다 개방 저지에만 몰두하다 사실상 파국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개방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농민의 생활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 황 본부장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 농업은 6∼7년의 준비 기간을 얻었다. 그러나 뼈를 깎는 준비를 하지 않아 벼랑에 몰렸다. 초미 관심사인 쌀은 2004년에 재협상이 벌어진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쌀에 대한 관세가 적용될 경우 WTO가 허용한 최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입쌀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이 만약에 대비해 쌀값을 낮춰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